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09		2023년 9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9월 4일, 박진우 의원 (찬성의원 : 2명)

2. 회 부 일 자 : 2023년 9월 6일

3. 상 정 일 자 : 제29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 9월 18일 상정·의결)

Ⅱ.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진우 의원)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인 비차별, 아동 최상의 이익, 생존과 발달, 아동의견 존중 등을 조례 내용에 반영하여 아동친화적인 법체계를 구축하고, 선도적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가. 아동 친화적 유니버설 공공이용시설 설치 근거 보완(안 제11조)

나. 아동권리 모니터링 시행 시 아동의 참여 보장(안 제17조)

다. 안정적인 옴부즈퍼슨 제도의 운영(안 제18조)

라. 위원회 활동 중 아동의 의견 수렴을 위한 체계 구축(안 제20조)

Ⅳ. 참고사항

1.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 소관 및 관계부서 : 아동청소년과

3. 예산조치 : 해당없음

4. 입법예고(2023. 9. 6. ～ 2023. 9. 13.)결과 소관부서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 규정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음.

Ⅴ. 검토 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승락)

가. 개정안 제출 배경과 아동친화도시

❍ 「아동복지법」(이하 “법”) 제11조의2 제1항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이하 “현행조례”) 제10조에 따라 우리 구 자치법규에 대한 아동권리영향평가를 추진하였음.

「아동복지법」 제11조의2(아동정책영향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이하 “아동정책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 서대문구 아동권리 옴부즈퍼슨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법률전문가가 우리 구 아동 관련 조례 중 우선검토 조례 10개에 대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원칙이 적절히 잘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한 후 권고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음.

유엔아동권리협약은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①비차별원칙 ②아동 최선의 이익원칙 ③생존과 발달 원칙 ④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 4개 조항을 “일반원칙”으로 지정하여 협약의 모든 조항을 해석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니세프(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 유엔아동기금)와 지방정부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방정부 행정체계 내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이하 “협약”)이 실현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지자체를 일컫는 말임.

유니세프 “알기 쉬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길라잡이”(2020. 1.)

❍ 유니세프는 아동친화도시의 구성요소로 10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4년의 유효기간을 갖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실시하고 있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10가지 구성요소>

1. 아동권리 전담부서 2.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3. 아동의 참여체계 4.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5.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6. 아동 예산 분석 및 확보 7. 정기적인 아동권리 현황 조사 8.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 9. 아동영향평가 10.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

❍ 우리 구는 2016. 6. 10.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에 가입하였고, 2017. 2. 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였음.

❍ 2018. 5. 28.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고, 인증 유효기간인 4년 후 2022년 7월에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받은 바 있음.

나. 개정안 주요내용 및 검토

1) 안 제11조(아동친화적 공공이용시설)

❍ “아동의 보행 편의”를 “아동의 이동 및 접근 편의”로 개정(제1호)하여 확대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과, “정보제공”, “놀이, 문화, 휴식공간”,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설계”를 신설하여 보다 아동친화적인 공공이용시설이 되게 함으로써 차별 발생의 위험성을 더 줄이고자 하는 취지임.

2) 안 제17조(아동권리 모니터링)

❍ 아동관련 정책이나 권리침해 사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때,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아동의견 존중의 원칙을 강화하려는 개정으로 타당하다 판단됨.

3) 안 제18조(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운영 등)

❍ 옴부즈퍼슨은 아동의 권리보호․증진 및 구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으로, 유니세프가 제시한 아동친화도시 구성요소 중 하나임.

❍ 개별 사안에 대한 조사나 민원조정의 역할을 하는 시민감사 옴부즈만과는 달리 아동권리 모니터링이나 제도적․정책적 개선방안 등을 제언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함.

❍ 우리 구에서는 최초 변호사 2명을 옴부즈퍼슨으로 위촉하여 법률자문 중심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특별한 실적이 없다는 평가에 따라 2019년 6월부터는 상근직 임기제공무원 1명이 채용되어 일해오다가 2022년 초 조례 전부개정을 계기로 현재는 위촉직 옴부즈퍼슨 4명과 공무원 1명으로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이번 아동권리영향평가에서는 옴부즈퍼슨을 위촉직으로만 구성할 경우 사례발굴 등 적극적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있고, 현재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까지 포함하여 공동구성된 상황이므로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 검토컨대, 옴부즈퍼슨의 기능 및 역할,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현재의 구성으로 원만히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명시하여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

4) 안 제20조(위원회 구성)

❍ 아동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정 참여활동 경험이 있는 아동 대표가 규정되어 있으나, “참여 경험이 있는”이라는 표현때문에 아동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는 현재 아동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아동위원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운영해야 할 것임.

Ⅵ.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Ⅶ. 토 론 요 지 : 없음

Ⅷ. 심 사 결 과 : 재석위원 6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 하였음

Ⅸ. 소수의견요지 : 없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09		제안일자 : 2023년 9월 18일 제 안 자 : 행정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용어를 순화하여 이해를 돕고 위원회 구성 조항을 수정

2. 주요내용

제2조제6호 중 “옴부즈퍼슨”을 “옴부즈퍼슨(아동권리 대변인)”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을 “위원장과 부  위원장은 위촉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8호 중 “구의”를 “아동친화도시 소관 국장 및 구의”로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보호ㆍ증진 및 구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6. -------- 옴부즈퍼슨(아동권리 대변인)-------------------------------------------------------------.
제20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20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구의 아동 업무 관련 부서장	8. 아동친화도시 소관 국장 및 구의 ------------------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